산업자원부공고 제2006 - 323 호

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 운용요령 제8조에 의해 2006 년도 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 자금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1. 10

산업자원부 장관

2006년도 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 지원계획

1. 2006년도 지원규모 : 200억원

2. 융자대상

가. 외국의 완제기 제작업체가 주관하는 민수용 항공기의 국제공동개발에 국내 업체가 신규로 참여하는 사업

나. 외국의 항공기용 엔진 제작업체가 주관하는 민수용 항공기용 엔진의 국제공동개발에 국내 업체가 신규로 참여하는 사업

3. 융자조건 및 한도

가.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리와 연계하여 변동금리 적용

* 2006년 3/4분기 현재 : 연 4.16%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리 - 1.00%)

나. 융자기간 : 15년(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다. 융자한도 : 개발사업비의 50%이내

4. 융자사업 전담기관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5.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06년 11월 10일 ～ 11월 24일(15일간)

나. 신청접수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다. 취급은행 : 융자사업자의 주거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라. 신청서류

(1) 융자사업자선정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대출확약서, 보증서, 견적서, 계약서, 양해각서 등(해당자에 한함)

(4)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전년도 제무제표 등 기타 참고자료

6. 유의사항

가. 신청자격

○ 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은 운영요령 제2조 제2항에 의해 동 요령의 시행일 이후에 계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업을 말함. 다만 동 요령의 시행일 이전 1년내에 계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개발이 50%이상 진행되지 않은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간주함.

나. 대출완료기한

○ 융자사업자는 전담기관의 장이 선정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급은행장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함. 다만, 대출완료기한은 융자금 지원결정 당해 회계연도를 초과할 수 없음.

다. 목적외 사용금지

○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그 융자받은 자금을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지 못함.

라. 수수료 납부

○ 융자사업자는 운용요령 제2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마. 구분 계리

○ 융자사업자는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계리하여야 함.

사. 보고 의무

○ 융자사업자는 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 운용요령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7.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기계항공팀(02-2110-5624),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기획팀(02-782-41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