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규격표준화사업 신규수요 및 수행연구기관 공모

2021년도 제1차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의 신규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와 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 및 기업(산·학·연)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12일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품질원장

□ 사업목적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을 통일화 하는 사업

	【 민‧군규격표준화사업 기본방침 】
∙ 민·군 겸용성 품목은 국방규격의 제정을 지양 ∙ 국방규격 중 민·군 겸용성 품목은 민수규격으로 전환 ∙ 규격 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요구사항의 현실화 ∙ 규격 작성 시 가능한 상용품으로 전환을 촉진

□ 공모사항

제21-1회, 제21-2회 민‧군규격실무위원회 결과에 따라

① 신규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② ’21년 추진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공모

1. 신규 연구과제 수요조사

1-1. 지원대상

(공 통)

∙ 민과 군의 규격 통합·단순화하여 경제성 효과가 기대되는 품목 및 규격

∙ 국방규격 품목 중 민수규격으로 전환이 필요한 품목(민·군 겸용성 품목)

∙ 표준 품목의 단일화·최신화로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품목 및 규격

∙ 국방표준화 업무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중점 추진 분야)

∙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한 무인항공기(드론), AI분야 등

∙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 국내외 산업기술 신 성장분야 및 미래 친환경·안전 분야

1-2. 수요조사 제안서 작성 참고사항

○ 제출 대상 : 군, 기관(학·연), 산업체

○ 제출된 제안서는 아래사항 등을 고려, 국방기술품질원 전문위원회의 선정평가를 거쳐 연구과제로 도출

- 연구과제의 기술수준, 군적용 가능성 및 관련 산업 파급효과, 정부지원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

- 국가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정부 R&D사업 기술개발 과제로 기 지원된 과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

- 전문위원회에서 제안과제별로 종합토론을 한 후 개별적으로 평가 시행하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의 과제를 적합으로 판정

* 60점 이상이라도 중복성 평가에서 전문위원회 재적 위원 50%이상 “중복”으로 평가한 경우는 점수와 무관하게 부적합으로 판정

- 전문위원회는 제안과제별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제안과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

* 평가기준 : 국방기술품질원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업무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도출된 연구 대상 과제는 방위사업청 민·군규격실무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로 확정되며,「민·군규격표준화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1-3. 접수방법

○ 제안서 양식 :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업무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덧붙임 1】

○ 접수방법 : 공문 또는 이메일 접수 (std20@dtaq.re.kr)

○ 접수기간 : ’21. 5. 21.(금)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1-4. 추진절차 및 일정

과제 제안서 접수		사전 검토		전문가 기술검토		전문 위원회 (우선순위선정)		민·군규격 실무위원회 (연구과제확정)		결과 통보
~‘21.5.21.		‘21.6월		‘21.6월		‘21.7월		‘21.8월		‘21.8월

* 우선순위선정 전문위원회는「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적용

2. 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 선정

2-1. 대상과제

과제번호	과제명	사업기간	예산
21-DU-UNI-01	장갑강 용접부 방탄시험 대체 표준화 연구	’21.6.∼’23.12.	5.5억원
21-DU-UNI-02	국내 상용 내연기관 윤활유의 군 적용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연구	’21.6.∼’24.12.	8.0억원

* 선정대상 과제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의한 기술료 未징수 대상임

* 과제별 세부사항은 연구계획요구서(RFP)참조	【별첨】

2-2. 자격요건

○ 신청자격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의 명의로 신청

*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는 참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연구과제에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분담과 연구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 사전 합의 필요

- 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이 반드시 과제 참여

○ 참여제한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입찰(계약) 등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

-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2-3.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std20@dtaq.re.kr) 접수 후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출처 : (우 52851) 경남 진주시 동진로 420 국방기술품질원 표준화연구1팀 민·군규격표준화사업 담당 (055-751-5236)

○ 접수기간 : ’21. 5. 21.(금)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한 내 이메일 제출과 우편(방문) 제출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제출서류(이메일)

- 연구개발신청서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서식 3호]  【덧붙임 2】

- 연구개발계획서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서식 4-1C호]  【덧붙임 3】

- 주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및 신용등급 증명서류

○ 제출서류(우편 및 방문)

-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부

- 연구개발계획서 원본 1부 포함 10부

- 주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신용등급 증명서류 각 1부

- (영리기관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및 기업유형증빙서 사본 각 1부

- (해당시) 기타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2-4. 제안서 작성 참고사항

○ 계획서 작성·제출 시 주의 사항

- 연구원의 과제 참여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과제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원 5개 이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 신청서, 계획서 내 별첨 자료는 스캔하여 첨부, 원본은 별도 제출

- 전산(이메일)제출 시 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

- 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 계획서는 양면 인쇄 및 좌철 제본하여 제출

- 계획서 내의 그림, 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 제출된 제안서는 아래사항 등을 고려, 국방기술품질원 전문위원회의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 연구수행의 최종목표, 연구내용 및 방법, 추진체계, 보유기술 등을 중심으로 검토

- 전문가 패널평가로 발표→질의응답→내부토론(발표자 퇴장) 순으로 진행

- 전문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평가 시행하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판정

* 단독과제의 경우 평가점수 70점 이상 선정, 평가대상 중 선정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모 계획 등을 보고 후 추진

* 평가기준 : 국방기술품질원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업무지침 [별지 제5호 서식]

2-5. 추진절차 및 일정

서류 접수		사전 검토		전문 위원회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결과 통보		협약 체결
~‘21.5.21.		‘21.5월		‘21.6월		‘21.6월		‘21.6월

* 주관연구기관 선정 전문위원회는「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적용

2-6. 추진체계

○ 추진유형

- 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수행기관 :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 주관연구기관 :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

* 참여기관 :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연구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영리 수행기관(참여기업)이 부담

-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 수행기관(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과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은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수행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1)	75% 이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견기업2)	60% 이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3% 이상
대기업3)	50% 이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그 외	100% 이하	필요시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동법 영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와 동법 영 제2조 1항에 따른 기업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27조 적용

3. 관련법령 및 규정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업무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위 법령과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국방기술품질원(www.dtaq.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기타사항

○ 연구비 및 연구기간 등은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예산과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의 제안 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문의처 : 국방기술품질원 표준화연구1팀 055-751-5236, 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