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관 산업 생태계 분석 및 드론 비즈니스모델 발굴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1. 4.

[ 목   차 ]

Ⅰ. 용역 개요	1

Ⅱ. 제안 요청 내용	4

Ⅲ. 수행일정 및 절차	6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7

[첨부1]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12

[첨부2] 평가 양식	19

Ⅰ		용역 개요

1. 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 드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관 산업 생태계 분석 및 드론 비즈니스모델 발굴 연구 용역

□ 제안기관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약 7개월

□ 예    산 : 약 49,900천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참가자격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기관(대표자, 용역수행자 포함)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하며,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모든 제안사가 상기 조건을 만족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연구용역, 기업체관련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으며, 관련 연구 수행실적이 있는 자로 첨부 정책연구용역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안요청사항을 수행 할 수 있는 자

4.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당 진흥협회 양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경우)
제안서 및 요약본 각 10부(USB 2부 별도)	가격제안서 밀봉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 경우)
법인(개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용역 실적증명서
본 용역과 관련된 참고자료

5. 평가 및 선정절차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이하, KAIA)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에 대한 발표 및 평가를 통하여 수행기관 선정

ㅇ 평가위원회는 본 과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며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안기관의 기술능력(80점)과 입찰가격(20점)을
평가하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협상자 선정

ㅇ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가격입찰 대상기관으로 선정(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항목 및 기준 >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이해도	ㅇ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ㅇ 본 용역의 취지 및 방향 등을 이해하고 있는가? ㅇ 관련 정책ㆍ제도 등의 현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ㅇ 관련 정책ㆍ제도 등의 기술적/사회적 이슈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가?	10
용역실적	ㅇ 제안기관은 관련 유사 사업 참여 경험이 풍부한가?	20
인적구성	ㅇ 용역 수행을 위한 책임자 등 인력구성이 우수한가? ㅇ 용역 수행팀 편성이 적합 타당하며, 수행인원의 전문성 및 수행능력이 우수한가?	15
충실도	ㅇ 용역 수행계획의 내용은 우수한가? ㅇ 실행전략은 실현가능성이 높은가?	25
기관역량	ㅇ 제안기관의 물적․인적자산 규모는 우수한가? ㅇ 용역 제안을 지원할 능력이 우수한가?	10
가격	ㅇ 제안가격 점수	20
합계		100

□ 선정된 기관은 KAIA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 계획서를 보완하고 계약체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7. 문의처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이 메 일
교 육 팀	박유빈 주임	02-761-5526	jane@aerospace.or.kr

Ⅱ		제안 요청 내용

1. 목적

□ 무인기․드론 산업분석 연구에 의한 드론 활용 서비스 사업 모델 발굴 및 시장진출 지원방안 연구

2. 용역내용 및 범위

□ 무인기․드론 제작산업, 서비스산업, 임무장비 개발 적용 시장 등 연관 산업에 대한 포괄적 기업 생태계 조사

ㅇ 드론 연관 산업 생태계 현황 조사 및 관련 자료 분석

ㅇ 강건한 국내 드론 연관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도출

□ 우수드론기업, 비즈니스모델, 시장 진출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자료조사 및 분석

ㅇ 드론 활용서비스 창출 가능 분야(산업별, 지역별) 조사 및 분석

ㅇ 국내 드론 활용 가능한 업종을 발굴, 신시장 및 고용 창출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ㅇ 생태계내 네트워킹 및 가능 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협업 체제를 통해 도출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검증 및 확산

ㅇ 국내외 특허 분석 추이에 따른 신규 비즈니스 모델 분석

□ 드론 활용서비스 관련 우수기업 및 유망모델에 대한 시장진출 지원 방안 도출

ㅇ 국내 드론 활용서비스 기업 발굴 및 시장 진출 애로 분석

ㅇ 해외 시장진출이 가능하기 위한 대상지역의 사전 시장조사 및 각종 법규 등 제반사항 분석

ㅇ 수출마케팅 전개시 필요한 전시 및 국내외 시연 등의 지원체제 구축 방안 연구

ㅇ ODA, 재난상황 등 국제공헌 기여 가능한 분야의 우선적 진출과 향후 사업전개를 위한 정부·산업체간 사전협력 체제 구축 방안 연구

ㅇ 무인기서비스 전문 운용사 설립 방안 및 정부운용 드론 통합 운영 등 구축방안 연구

3. 추진방법

ㅇ 산업보도자료, 연구보고서, 특허분석자료, 통계자료, 전시회 조사 등을 이용한 간접 조사와 직접 면담 병행

ㅇ 국내 드론 및 연관산업 연구분석을 토대로, 결합 가능한 업종 발굴 및 신시장 창출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적용 가능성 검토

ㅇ 생태계내 네트워킹 및 가능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협업체제 구축으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ㅇ 우수드론기업, 시장 진출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자료 조사 및 수출마케팅 전개시 필요한 전시 및 국내외 시연 등의 지원체제 구축 방안 연구

ㅇ ODA, 재난상황 등 국제공헌 기여 가능한 분야의 우선적 진출과 향후 사업전개를 위한 정부·산업체간 사전협력 체제 구축 방안 연구

4. 용역결과물

ㅇ 기획보고서 각 10부 (중간/최종)

ㅇ 기획보고서 요약본 각 10부 (중간/최종)

ㅇ 기획보고서 발표자료 (중간/최종, PPT)

ㅇ 제출 결과물 자료 수록 USB(hwp, xls, ppt 등 전자파일 형태)

ㅇ 기타 용역보고서 관련 참고자료

※ 용역결과물 세부양식(연구용역보고서 등)은 향후 용역기관 선정 후 제공

Ⅲ		수행일정 및 절차

1. 추진일정(안)

ㅇ 입찰공고 : ’21. 4월 20일

ㅇ 제안서 접수마감(예정) : ’21. 5월 6일 15:00 까지(우편제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26 (용강동, 대호빌딩) 5층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예정) : ‘21. 5월 12일

※ 선정평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선정평가 실시 후 2주 내외

ㅇ 1차 보고서 제출 및 중간보고 : ‘21. 7월 중

ㅇ 2차 보고서 제출 및 최종보고 : ‘21. 11월 중

※ 중간/최종보고회는 발주기관(KAIA)과 협의로 조정 가능

2. 수행절차

수행절차		주요 내용
계약체결 및 용역 착수		o 연구방향 및 세부계획 수립 등 착수 보고
↓
용역 추진		o 국내 무인기․드론 연관 산업에 대한 포괄적 기업 생태계 조사 및 분석
↓
1차 중간보고		o 연구용역 추진 중간점검 o 국내 드론 연관 산업 분석 및 보고서 출간
↓
상세 기획		o 국내 무인기․드론 연관 산업에 대한 포괄적 기업 생태계 조사 및 분석
↓
2차 최종보고		o 연구용역 추진 최종점검 o 국내 드론 연관 산업 분석 및 보고서 출간
↓
최종보고서 제출		o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및 보고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의 용역 추진방향과 내용을 충족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명료하게 작성하되, 그 내용이 검토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제안서 상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유의사항

□ 일반사항

ㅇ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허위사항이 발견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기관이 배상하여야 함

ㅇ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제안기관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사업 수행

ㅇ 제안서 평가에서 선정된 기관은 제안서에서 명시된 참여인력을 투입하여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ㅇ 제안기관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 등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

ㅇ 제안기관은 용역 추진 과정에서 용역범위나 내용이 변경 필요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ㅇ 본 용역과 관련해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료요청, 공청회 등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요청사항에 응하여야 함

ㅇ 용역 추진 과정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책임자가 참석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수정·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음

□ 제안서 효력

ㅇ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됨

ㅇ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필요시 제안기관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소유권

ㅇ 본 용역의 수행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자료는 용역 수행 종료와 동시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연구결과물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그 소유권을 가짐

ㅇ 본 용역을 위해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 등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 귀속됨

□ 보안 유지

ㅇ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유출을 금지함

ㅇ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ㅇ 입찰참여기관 및 선정된 용역 기관은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기  타

ㅇ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또한 계약체결 이후 입찰 무효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ㅇ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손해액은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일체로 하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손해액을 계약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ㅇ 하도급거래

- 계약상대자는 당 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내용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위탁하는 계약상대자를 ‘원사업자’라 하고, 위탁받는 자를 ‘수급사업자’라 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원사업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평가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ㆍ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않는 부당한 특약의 금지

ㆍ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ㆍ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을 수급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토록 하는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ㆍ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을 때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등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ㆍ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지 않토록 하는 부당반품 금지

ㆍ원사업자가 위탁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금지

ㆍ원사업자가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 지급

ㆍ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 혹은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이때 지급기일은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날을 적용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상기의 협약체결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시 및 용역완료에 따른 검사시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때 양측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제공받아 교차 확인을 실시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확인은 대금지급 후 20일 이내에 추가로 제공받아 그 내용을 확인함

- 상기의 부당한 하도급 금액은 기준금액의 72% 이하일 경우 이에 해당하며,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제출된 내용 확인시 저가 하도급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해야 하며, 불응시 계약심사 배제 또는 계약 해지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