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공고문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모

2021년도 제2차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품질원장

□ 사업목적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을 통일화 하는 사업

	【 민‧군규격표준화사업 기본방침 】
∙ 민·군 겸용성 품목은 국방규격의 제정을 지양하고 민수규격으로 전환 ∙ 규격 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요구사항의 현실화 ∙ 규격 작성 시 가능한 상용품으로 전환을 촉진

□ 공모사항

제21-3회 민‧군규격실무위원회 결과에 따른 ’21년 하반기 착수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공모

1. 대상과제

순번	과제번호	과제명
1	21-DU-UNI-03	민·군 겸용 드론 소음 등급 및 시험평가 절차 표준화 연구
2	21-DU-UNI-04	민·군 겸용 드론 표준화 연구
3	21-DU-UNI-05	안티 드론 환경 정의 및 장치(탐지, 무력화) 성능평가 표준화 연구

* 선정대상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의한 기술료 미징수 대상임

* 과제별 기간 및 예산 등 세부사항은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참조  【붙임2】

2. 자격요건

○ 신청자격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의 명의로 신청

- 연구개발과제에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분담과 연구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 사전 합의 필요

- 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이 반드시 과제 참여

○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부도, 법정관리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1년차 미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단,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제출 서류 미비 시

○ 우대사항

- 과제 제안기관이 해당 제안과제에 참여하는 경우(가점 3%)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이메일(std20@dtaq.re.kr) 신청 후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출처 : (우 52851) 경남 진주시 동진로 420 국방기술품질원 표준화연구1팀 민·군규격표준화사업 담당 (055-751-5236)

○ 접수기간 : 2021. 11. 15.(월) 16: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한 내 이메일 제출과 우편(방문) 제출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제출서류(이메일)

- 연구개발계획서(hwp. 파일)	【붙임3】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신용등급 증명서류

○ 제출서류(우편 및 방문)

- 연구개발계획서 원본 1부, 사본 10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통)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신용등급 증명서류 각 1부

- (해당시)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시)기타 증빙서류 사본 각 1부(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참조)

4. 계획서 작성 참고사항

○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영리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100%까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은 다음의 표와 같음

영리기관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1)	75% 이내 (연차별)	해당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2)	70% 이내 (연차별)	해당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공기업3), 대기업4)	50% 이내 (연차별)	해당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위 1)부터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7조제9항의 청년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감면

□ 중소·중견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청년(만 18세~34세)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 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 시 주의 사항

- 연구원의 과제 참여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과제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원 5개 이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 활용

- 전산(이메일)제출 시 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는 양면 인쇄 및 좌철 제본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 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5. 추진절차 및 평가방법

○ 추진절차 및 일정

서류 접수		사전 검토		전문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 체결
~‘21.11.15.		‘21.11.		‘21.11.		‘21.11.		‘21.12.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전문위원회는「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적용

○ 평가방법

-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다음사항 등을 고려, 국방기술품질원 전문위원회의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 연구수행의 목표, 연구내용의 적절성, 추진체계, 활용성, 연구개발기관의 역량 등을 중심으로 검토

- 전문가 패널평가로 발표→질의응답→내부토론(발표자 퇴장) 순으로 진행

- 전문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평가 시행하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판정

* 단독으로 제안한 과제의 경우 평가점수 70점 이상 선정, 70점 미만 탈락

* 2개 이상 기관이 제안한 과제의 경우 평가점수 70점 미만 탈락, 70점 이상 기관 중 가점을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기관을 선정

- 평가대상 중 선정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모 계획 등을 보고 후 추진

* 평가기준 : 국방기술품질원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업무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관련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방위사업청)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방기술품질원)민·군규격표준화사업 업무지침

※ 위 법령과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국방기술품질원(www.dtaq.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사항

○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등은 민·군규격표준화사업 당해 예산 및 과제 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국방기술품질원 표준화연구1팀 055-751-5236, 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