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2-334호

2022년도 기계·로봇·항공산업(항공우주산업 분야)

발전유공 포상 공고

항공우주산업 진흥 및 발전에 크게 공헌한『항공우주인』을 발굴하여 그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항공우주산업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추천바랍니다.

2022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포상개요

□ 목 적

□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인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항공우주인을 발굴하여 그 공적을 격려하고자 함

□ 항공우주산업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해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포상 규모

훈 격	2022년 계획	2021년 실적	2019년 실적
산 업 포 장	1	1	1
대통령표창	2	1	1
국무총리표창	4	2	2
산업부장관표창	12	6	6
계	19	10	10

※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주관기관장상 별도 시상

□ 포상 시기

o 일  자 : 2022. 9. 5(월)

o 행사명 : 항공우주산업발전 유공자 시상식

□ 포상 중점 사항

o 항공우주산업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

o 신규시장 개척, 수출 증대, 생산성 향상 등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뚜렷한 기여가 있는 유공자 발굴

o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항공과 타산업과의 융합기술 등을 통한 기술혁신에 기여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포상기회 확대

Ⅱ		포상 대상

□ 포상 추천 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 항공우주관련 기업체, 연구기관, 학계 등 각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o 수출 증대 및 시장 개척에 기여한 자

o 경영 합리화와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 자

o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공이 큰 자

o 건전한 노사 관계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공이 큰 자

o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사회공헌에 공이 큰 자

o 항공우주산업 정책수립과 원활한 진행에 기여한 자

o 기타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심사 기준

□ 포상 종류별 수공기간

훈 격	자 격 요 건
산업포장	-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 포상분야별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유공자의 공적내용 심사

지표명	평 가 기 준
수공기간	항공우주분야에 종사한 기간을 평가
국가발전 기여도	수출증대, 일자리창출, 국책사업 참여 등 국가 경쟁력 제고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창조적 기여도	노사관계 개선, 생산공정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국가제도, 사회관행, 기업운영관행 등을 획기적 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항공우주산업 기여도	모범경영, 항공우주산업문화,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등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평판 및 인지도	항공우주산업 발전 부분의 평판 및 인지도
사회공헌 기여도	사회공헌 기여 평가

Ⅲ		포상추천 제한

「상훈법」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의 금지”, 동법 「시행령」제17조의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같은 훈ㆍ포장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 「정부포상업무지침」 에서 정한 포상기준 준수

○ 재(再)포상 금지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은 3년, 장관표창은 일반국민의 경우는 2년,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경우는 3년 동안 포상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추천불가 : △당해 사업장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 △직제상 당해 사업장 관장                  (등기유무 불문), △ 감사(등기유무 불문), △현장 경영책임자(공장장, 소장 등 명칭 불문)

* 임원 :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법인 또는 임원이 상기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과 관련한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 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최근 3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포상추천 이후에도 추천제한 사항이 확인되거나, 감사원 및 검․경의 조사, 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 추천에서 제외

○ 장관표창은 다음의 경우 추천을 제한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경우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

※ 상기 추천제한은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

○ 기타 ｢2022년 정부포상업무지침｣,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의 추천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자

□ 추천후보자 공개검증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 정부포상 대국민공개 확대

- 공개대상 : 국무총리표창 이상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 공개내용 : 추천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또는 읍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 등을 공개

- 공개방법·기간 : 행정안전부 상훈포털,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산업통상자원부 및 협회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

○ 서훈 취소·환수제도 및 벌칙규정 적용

- 정기(거짓공적, 범죄경력 등)·수시(사회적 물의 등)로 사유 발생시에는 서훈이 취소될 수 있으며, 환수 관련사항 등을 공표할 수 있음

- ｢상훈법｣ 제8조에 따라 포상 이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등이 확정된 경우 등 포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정부포상이 취소

- ｢상훈법｣ 제38조에 따라 공적기록, 서류 등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 기재, 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Ⅳ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 포상추천 대상자 선정 절차

o 포상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 및 공적내용 등의 사실성 검토

o 유공자 포상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 순위 결정

- 구 성 : 정부, 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등의 항공우주산업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

- 역 할 : 포상추천 대상자의 공적을 종합 검토 및 추천 대상자 결정

o 산업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최종 추천

- 추천대상자의 신원조회, 산재, 공정거래 위반 등 사전확인

- 특히,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의 경우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공적을 충분히 확인 후 포상여부 결정

추진일정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공고 및 접수 (4~5월 중)	▶	예비 서류심사 (5월 중)	▶	공적심의 (5월)	▶	포상추천 위원회 개최 (5월)	▶	공적심의회 및 행안부 추천 (6~9월)	▶	시상 (9.5일)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1. 항공우주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추천 안내

2. 포상 후보자 서류 작성요령

[붙임1]

항공우주산업발전 포상추천 접수안내

□ 접수기간 : 2022. 4. 15(금) ~ 2022. 5. 13(금)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o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o 접수 및 문의처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주소 : (04162)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 26 대호빌딩 7층 경영지원실

정미숙 차장 (02-761-1106) happyjms@aerospace.or.kr

o 제출서류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공적요약서(소정양식) 1부

- 공적조서(소정양식)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인사기록카드 경력부분 사본 첨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 과거 정부포상 수상 이력서(소정양식) 1부

- 공적증빙자료 (20매 이내)

- 최근 5년간 정부포상 사본

- 산업재해율확인서(피추천자가 기업체 임원일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에서 조회 및 발급)

※ 서식 파일과 증명사진 1매 E-mail 제출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붙임2]

포상 자료 작성 요령

.

□ 유의사항

o 반드시 소정양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수록

o 동 기간에 다른 추천기관에서 추진하는 포상대상자일 경우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향후 최종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작성서류는 출력·날인하여 우편 접수하고, 최종 출력된 파일을 반드시 이메일로 송부(happyjms@aerospace.or.kr)

세부사항

o 신청서(별첨서식 1)

- 추천인은 소속업체 대표자 또는 항공우주관련 기관(단체)장에 한함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산재법인가입번호는 추천 후보자 소속사업장 번호로 기재

o 공적요약서(별첨 서식 2)(한글파일로 작성)

- 공적요약은 추천 후보자의 전 공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공적을「공적조서」공적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조식*으로 한 페이지 이내(최대 2페이지)로 작성(예시 참조)

- 공적사항은 심사 시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므로 구체적 성과, 실적 등을 수치화하여 간결하게 요약하여 기재할 것

※ 개조식 : 앞에 기호를 붙여 가며 짧게 끊어서 중요한 요점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

o 공적조서(별첨서식 3) (한글파일로 작성)

- 공적요지는 공적조서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100자내로 요약 기재

- 수공기간은 해당 분야 경력기간 산출 기재(포상추천일 기준)

- 추천훈격 및 추천순위는 소속기관에서 필수 작성

- 공적분야는 수출증대/생산성향상/연구개발/모범경영/정책수립 등

- 재직기간은 현재 소속기업 기간(직장 입사일∼추천일 기준)

- 조사자는 가급적 소속기관의 인사부서장 또는 부장급 이상자가 조사, 확인 요망

- 주요 학력 및 경력란은「공적조서」상의 근무기간(수공기간)을 확인하는 주요내용이 되므로 연도별로 연결되도록 작성

· 최종학력과 그 직전학력 2개 이상을 반드시 기재 요망

- 과거포상기록은 동일 공적으로 기 포상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되니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장관 표창 이상의 경우만 기재)

※ 추천 대상자 행안부 제출시 과거 포상기록 조회

- 공적사항은 본인의 입장이 아닌 “추천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주요공적 내용별로 작성하되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공적조서(을)지는 5페이지 이내로 압축하여 기재(예시 참조)

※ 표, 그림 등은 공적조서에 삽입하지 말고 별도 기타 자료로 작성

- 공적내용은 공적요약서 순서와 동일하게 세부적으로 기술

- 작성형식은 A4(가로쓰기)로 작성

- 작성방법은 한글(hwp), 휴먼명조, 12Point

- 추천자는 소속회사 또는 소속단체 대표자에 한 함

o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별첨 서식 4,5)

- 피추천자 동의서 작성 후 친필 서명

o 과거 정부포상 수상 이력서(별첨 서식 6)

- 해당사항 작성

o 경력(재직)증명서

- 증명사항란의 “재직기간”은 공적조서의 “공적기간”에 산정된 기간과 일치되도록 경력 및 재직사항을 기재

- 첨부되는 “인사기록카드”는 개인 경력(과거경력포함) 부분이 포함된 사본으로 첨부하고 회사 직인 날인

o 공적증빙서류(20매 이내 작성 권장)

- 모든 공적내용은 공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공적 증빙자료가 없는 공적내용은 불인정

- 제반 공적증빙 자료는 일련 순에 따라 권, 페이지를 매겨 공적조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함

- 특허증, 인증서, 수출실적 증명원 등

o 산업재해율 확인서

- 피추천자가 임원일 경우 산업재해율 확인서 필히 제출

[별지 1]

2022년 항공우주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신청서

① 기 업 개 요	업 체 명	(한글)	대표자	(한글)
(한자)	(한자)
본사주소	( )	전 화
업 종		종업원수		주 요 생산품목
사 업 자 등록번호		법 인 등록번호
업 력 (사업기간)	년 월	규 모	중소기업( ) 대 기 업( )	기업부설 연구소	유( ) / 무( )
산재 법인 관리번호 (다수일 경우 모두 기입)
2021년 부채와자본총계	백만원	2021년 자본총계	백만원	2021년 총매출액	백만원
② 유 공 자	소속부서		직위		성명		(한자)
근속년수		년		월	주민등록번호
근무지주소	( )	핸드폰
이메일
직무관련 취득 자격증		산업재산권등록	국제특허( 건)	실용신안( 건)
국내특허( 건)	출원중 ( 건)
③ 공 적 요 지	주요 업적
작성자	부서		직위		성명		전 화		팩 스
핸드폰		이메일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며, 2022년 항공우주산업 발전유공 포상지침에 의거, 포상을 신청합니다. 2022. .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귀하

[별지 2]

공적요약서
주 소			수상종류 또 는 추천훈격
소 속 및 직 위		전화번호	직 장
			자 택
성 명 (한 자)			핸 드 폰
		수공기간		예시) 25년 10월 3일
공 적 요 약
1. ○ 2. ○ 3. 4. 5.

※ 개조식으로 기재

[별지 3]

■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자택> ※ 도로명 주소

<직장>

직업

※ 회사원.....

소속

※ 회사명

직위

※ 공장장

직급ㆍ계급

※ 상무이사

추천 훈격(勳格)

※ 포장

추천 순위

※ 1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 포상추천일 기준

공적 요지(100자 이내)

※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기록

※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예시> 'OO년부터 OO에 종사하며 OO을 구축하고, O수출달성과 OO제품을 개발을 통해 항공우주산업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 작성방법 (공적조서 을지(A4) 5장 이내로 작성, 휴먼명조 12, 줄간격 160%) * 그림, 기사 삽입 불가 ○ 공적내용을 중심으로 핵심사항만 기재, 문장형식은 존칭을 사용하지 말고 작성 예) OO년 OOO만톤 규모의 생산 공장을 준공한 이후 설비합리화 및 수차례 증설로 현재 연산 OOO만톤 생산능력 보유, 특히 세계 최고수준의 원가 절감형 생산 공법으로 생산의 50% 가량을 수출하고 있음 ○ 후보자 공적 요약서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 1. 수공기간 2. 국가발전 기여도 3. 국민생활 향상도 4. 창조적 기여도 5. 항공우주산업 기여도 6. 사회공헌 및 기타 기여도 7. 기타 공적

공적조서(을)지에 계속 작성

공적조서(을)

공   적   사   항

[별지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

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

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

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

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2.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별지 5]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 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별지 6]

과거 정부포상 수상 이력서

□ 과거 수상이력

구분	수상일자 (년월일)	수상훈격	수상내용	주관부처
수상 이력

주) 1. 최근 7년 이내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실적만 기재. 정부시상(예: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은 제외

※ 단, 훈ㆍ포장은 수여일자에 관계없이 모두 기재

2. 과거 수상이력이 없을 시 “없음”을 기재

3. 유공자로 신청하신 경우, 유공자 본인의 수상실적만 기재 (타인 수상실적은 불인정)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의 경우 상훈포털시스템(https://www.sanghun.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상훈포털시스템 → 정보공개·민원 → 상훈기록 공개 → 조회)

4. 제출하신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추천판단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표창사본) 제출

※ 표창장을 분실할 경우, 행정자치부의 수여증명서로 대체 가능

기업명 :
유공자(기업신청의 경우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