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항공기술연구사업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연구단 분리공모과제 공고 안내서

2013.  8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연구단

목 차

Ⅰ. 2012년 항공기술연구사업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연구단 분리공모 시행공고

1. 항공선진화사업 개요	4

2. 공고과제 개요	5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10

2. 신청서 접수일정	12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13

4. 기타	16

Ⅲ. 선정평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18

2. 가점 및 감점기준	19

Ⅳ.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21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22

3.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23

4. 기 타	30

Ⅴ.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 관련 Q&A	31

Ⅵ. 별첨자료	35

Ⅰ. 2012년 항공기술연구사업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연구단 분리공모과제 시행공고

1. 항공기술연구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세계 항공안전기술산업을 선도하는 항공강국 실현

- 차세대 항공안전기술산업을 선도하는 인증기술 인프라 선진화

- 차세대 위성항행시스템 및 지능형 공항운영기술 선진화

- 핵심 항공정비기술 전문화 및 항공사고예방 기술 선진화

나. 사업내용

ㅇ 첨단 민간항공기 제작․정비 인증기술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항공산업기술 선진화, 부품급에서 항공기급으로 수출기반 확대

* 개발 추진 단계 : 부품급→경항공기→소형기→중형기 (우리나라는 아직 부품제작 수준으로, 제작기술이 미흡, 핵심 정비기술 30%는 해외 의존)

ㅇ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외국에 의존하는 항공관제통신시스템을 국산화하고, 위성을 이용한 차세대 위성항행시스템의 선제적 개발

* 외국 관제장비 도입으로 연간 약300억원 외화유출, 장애시 긴급대처 곤란 등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차세대 위성항행시스템을 개발하여 ’15년부터 이용 권고

ㅇ 공항안전과 이용객 편의 증진 등을 위해, IT기술을 적용한 공항출입국심사 자동화시스템 등 지능형 공항운영기술 개발

* 공항이용객 증가로 출국대기 시간은 약 45분 정도로 여객 처리능력 자동화기술 개발 필요(대기시간 15분 단축시 연간 397억 절감 효과 기대)

2. 공고과제 개요

가. 연구단 개요

ㅇ 과제 목적

- 열악한 국내 항공제작‧인증 수준을 부품수준에서 경량항공기 및 소형기급으로 높이고, 수출 기반도 확대 조성 시급

* 우리나라는 아직 항공기 타이어 등 부품 제작만 가능한 수준

‧ 발전단계 : 부품급 → 경항공기(2인승) → 중형기(10인승 이상)

- 항공레저 활성화에 따라 국내 경량급항공기는 증가 추세이나, 수입에 의존(외화 유출) 및 부품공급도 원활치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하므로 국산화 시급

* 국내 경량급항공기 수 : ‘05년 300대 → ’09년 614대 → ‘11.4월 689대

‧ 경량급항공기 사고통계(‘00～’08) : 사망 27명, 부상 16명(매년 2～9건씩 발생)

- 이에 따라, 2인승 경항공기급 제작․인증 핵심기술을 국산화하여 국내 항공레저 육성, 수입대체 및 해외수출 기반 조성

ㅇ 주관연구기관(연구단장)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재우 단장)

ㅇ 당초 총 사업기간 : 2010. 09. ～ 2014. 12. (3년 11개월)

ㅇ 당초 총사업비 : 266억원(정부 202억원 이내)

나. 연구단 추진경위

ㅇ 2009.  4.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기획 연구

ㅇ 2010.  8.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단장 선정(건국대학교 이재우)

ㅇ 2010.  9. 1차년도 협약체결

ㅇ 2011.  8. 1차년도 실적 및 2차년도 계획 평가

ㅇ 2011. 12. 2차년도 협약체결

ㅇ 2012.  5. 기본설계검토회의(PDR)

ㅇ 2012. 10. 2차년도 실적 및 3차년도 계획 평가, 3차년도 협약체결

ㅇ 2013.  5. 상세설계검토회의(CDR)

ㅇ 2013.  6. 1세부 협동기관 데크항공과의 협약해약 (근거: 항공물류사업실-834호(2013.06.10.),“항공기술연구사업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다. 과제 구성

구분	세부과제명	세세부과제명
연구단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1세부	경항공기 개발	(세부주관) 경항공기 개발
		(공동) 경항공기 기체부품 설계 및 시제 제작
		(공동) 경항공기 동체 치공구 및 지원장비 설계 제작
		(공동) 형상설계 및 체계해석
2세부	항공전자 및 계기시스템 개발	(세부주관) 항공전자 및 계기시스템 개발
		(위탁) 항공기 센서 데이터 처리기법 연구
		(공동) LCD모듈 및 점검장비 개발
		(공동) 전자항법지도 구현

※ 음영부분은 금번 분리공모과제임

라. 공고과제 및 지원예산

ㅇ 분리공모과제

구분	연구단명	세부과제명	분리공모과제명	연구기간	총 정부출연금
협동 기관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경항공기 개발	[협동] 경항공기 개발	2013.10～2016.03 (30개월)	5,678,993천원

※ 분리공모과제 연구내용, 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금번 공고 안내서에 첨부된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총 정부출연금은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마. 공고과제 일반사항

ㅇ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2.. 7 시행)□을 반영하여 용어 등 재정의함

-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협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을 둘 수 있음

ㅇ 과제별 주요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과제제안요구서(이하 ‘RFP’)” 참조하여 작성

- 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연구내용을 일부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

※ 총 지원예산 및 연차별 지원예산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 성과목표․지표체계, 실용성 검증 및 사업화 추진계획 등을 필히 제시

- 분리공모과제 신청자는 연구개발 성과목표․지표별 달성목표치 및 가중치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 제시한 성과지표에 항공기술연구사업 공통성과지표를 추후 사전검토, 선정평가를 통해 조정(추가) 가능

※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신청자는 연구성과의 실용화․사업화로 예상되는 기술, 경제,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및 산출근거 제시

- 신청자는 연구성과의 실용성 검증 및 사업화 추진계획을 필히 제시

ㅇ 신청자는 세부과제와 상호간 구체적인 연계․활용계획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ㅇ 기업부담금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기준을 따르되, 추가 부담 가능

ㅇ 참여기업은 참여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수행실적이 있고, 과제추진시 역할(자료․기술 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이 명확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함

ㅇ 국제공동연구 또는 전문가 활용방안

- 필요시 관련 기술 해외 선도기관의 공동연구 등 추진방안 및 전문가 활용계획을 연구계획에 포함(국제협력 추진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하 ‘건교평’)에 해외 MOU 체결기관 문의)

ㅇ 기 수행되었거나(종료과제, 중단과제 등) 현재 수행 중인 공모과제 관련 연구개발결과의 구체적인 연계․통합 및 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

ㅇ 기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 중인 유사과제와 연구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www.kictep.re.kr 열린정보, http://rndgate.ntis.go.kr 참조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 금번 공고에 따라 분리공모과제 수행 연구진을 선정한 이후에도 필요시 진흥원에서 연구진의 역량 및 구성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진 별도 공모 가능

※ 연구성과가 부진하고 연구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해당 과제 연구진 교체 가능

ㅇ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요구사항과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부합하도록 작성하되, 부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RFP와 연구개발계획서 대비표’를 작성하여 신청서 접수시 제출

ㅇ 기타 본 공고 관련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따름

바. 금회 공고과제 유의사항

ㅇ 연구단 1세부과제 협동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공모로 해당과제 참여기업 구성비율에 따라 대ㆍ중견ㆍ중소기업 참여 가능

ㅇ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1조4항에 의거 금회 공고 과제는 재공고를 생략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신청자격

ㅇ「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제4조에 의한 기관

나.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제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3개 이상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공동) 및 5개 이상 수행하고 있는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 또는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장 및 연구단장, 사업단 핵심연구책임자

※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않음

1)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인문사회분야 연구개발과제 및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ㅇ 참여연구원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5개 과제를 초과하여 참여하거나, 정부수탁사업 및 기관 기본사업(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과제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한 자

※ 참여과제수, 참여율의 기준에 저촉되는 자가 참여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저촉사유를 해소하거나, 조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계획서 신청마감일 전날까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다. 참여연구진(연구책임자 포함) 구성시 유의사항

ㅇ 기 추진중인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연구단 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책임자는 동일 세부과제내 분리공모과제의 협동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음

ㅇ 운영규정 제4조 8호에 해당되는 기관(공사, 공단 등)의 연구책임자는 해당기관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소속직원이여야 함 (단, Test Bed 관련 과제는 제외)

ㅇ 연구성과 달성가능성 제고 및 연구수행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협동연구책임자의 참여율은 30%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참여기업 소속연구원은 미적용

라. 보안등급의 분류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및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연구개발계획서의 해당란에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신청서 제출

2. 신청서 접수일정

가. 접수일정

구분	공고기간	신청서 접수
분리공모과제	2013.08.22.(목) ～2013.09.24.(화)	2013.09.24.(화) 18:00까지

나. 신청서 방문접수 장소

◦ 건국대학교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연구단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건국대학교 중장비실험동 401호)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가. 신청서류

ㅇ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ㅇ 연구개발계획서(A4용지, 좌철제본)	2부

※ 연구개발계획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책임자 수행 확약서 포함

ㅇ 중소기업 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 중소기업에 대한 사실 확인으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확인서류(다음 중 1개 제출)

1) 각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공개경쟁입찰용으로 발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호에 의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벤처기업확인서” 제출

3) 상기 1), 2)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사법 제2조 제7호에 의해 확인한 세무사의 사실증명이 첨부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서류(공고시 첨부한 중소기업 관련 서식 참조)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ㅇ 참여기업 주요 실적 및 연구개발결과물 활용계획 1부(해당되는 경우)

ㅇ Letter of Intent 등	1부(해당되는 경우)

※ 자유형식으로 작성하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연구자와 해당소속기관장의 서명 포함

ㅇ 사업자등록증(기업)	1부(해당되는 경우)

※ 단순참여기업은 제외

ㅇ RFP와 연구개발계획서 대비표	1부

※ 공고시 첨부한 서식에 따라 작성

ㅇ 성과점검기준표	1부

※ 공고시 첨부한 서식에 따라 작성

ㅇ 장비구축계획서(1억원이상 고가연구장비)	1부(해당되는 경우)

※ 기업의 경우 3천만원 이상

ㅇ 연구개발계획서(한글) 및 연구비 소요명세서(엑셀) 데이터 CD	1부

나.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사업 공고
					신청서류 작성(신청기관)
미보완								보완
					신청서류 방문접수 (신청기관)			요청
		부적격			신청서류 검토 (연구단)
접수취소					접수완료

다. 신청서 접수

ㅇ 서류접수

- 신청기관의 장은 지정된 접수기간 내에 “Ⅱ-3-가”의 신청서류를 건국대학교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연구단에 방문하여 제출

라. 신청서 검토 및 처리

ㅇ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서류 반려

- 신청 공문 및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가 제한된 기관이 참여한 경우

- 협동연구책임자(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대표로 명기한 공동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 필수 작성사항 누락 등 기타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ㅇ 신청서류 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보완요청(연구개발계획서의 필요한 부수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 신청공문이나 연구개발계획서의 어느 하나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 날인이 누락된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 등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 협동연구책임자(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대표로 명기한 공동연구책임자 이외의 공동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기업부담금 비율 또는 현금부담금 비율이 정해진 비율보다 적은 경우

- 기타 기재사항 누락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기타

가.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르며, 상세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고(http://www.kictep.re.kr)

나.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다. 문의 안내

- 과제 관련

․ 건국대학교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연구단

: 02-455-6023/6029, 010-4017-3042

Ⅲ. 선 정 평 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신청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보완조치		∙연구개발계획서, 정량평가 실적 및 증빙 등 신청서류 접수 ∙RFP와의 부합성 및 신청서류 적합성 등 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발표평가)		∙연구제안의 충실도, 추진전략의 구체성 등에 대한 발표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신청기관에 선정평가결과 통보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체결 추진

나. 평가항목

구분	기준항목	세부평가항목	점수
발표 평가 (100점)	연구개발 목표(10점)	최종 목표/성과목표의 명확성, 타당성	5
		성과지표 설정의 명확성 및 적정성	5
	연구개발 내용(15점)	RFP와의 적합성	5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및 예상성과의 적절성	10
	추진전략 및 계획 (20점)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 구체성, 타당성	5
		연구수행체계(연구진) 구성의 타당성	10
		연구인프라 및 연구지원시스템의 적절성	5
	활용방안 및 실용화(정책제안) 가능성(20점)	연구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
		연구성과 실용화 및 정책제안 가능성	5
		개발 기술의 기대성과(기술적․경제적) 및 파급효과	5
	연구책임자 기획‧관리능력 (15점)	연구수행체계 관리능력	5
		연구개발과제 성과도출 능력	10
	연구수행실적 및 가치 (10점)	공모과제 관련분야 국내외 특허등록실적 및 가치	5
		공모과제 관련분야 국내외 관련실무프로젝트 실적 및 가치	5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 계상의 합리성(10점)	연구장비ㆍ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5
		연구개발비 계상ㆍ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5
합 계			100

※ 신청기관은 세부평가항목별로 해당될 경우 정해진 양식에 따라 관련자료 및 근거서류를 제출

부합성 평가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연구개발계획서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시 탈락 조치
중복성 평가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총점은 100점이며, 총점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

2. 가점 및 감점 기준

※ 금번 공고과제는 협동연구기관에 대한 공모로 가․감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Ⅳ.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마.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바.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ㅇ 과제당 연구개발비 지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실 소요액으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비 상세내역은 각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실소요액으로 계상하고 해당 기관은 자체 계상기준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함

ㅇ 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름

3.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 비 ㆍ 재료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39조제8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 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기타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참조

Ⅴ.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 관련 Q&A

Q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도 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서 연구수행을 할 수 있는가?

A1)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 내부 규정에 의한 직제상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 요건(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임을 알 수 있는 명칭으로 되어 있을 것

②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가 주요업무로 되어 있을 것

③ 자연계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이 연구전담요원으로 늘 확보되어 있을 것

③ 신청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서를 제출하거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 요건(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

-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 신청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2) 중소기업 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A2) 중소기업에 대한 사실확인으로 인정되는 공식적인 확인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서류 중 1개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공개경쟁입찰용으로 발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호에 의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벤처기업확인서” 제출

③ 상기 ①, ②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사법 제2조 제7호에 의해 확인한 세무사의 사실증명이 첨부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서류(공고시 첨부한 중소기업 관련 서식 참조)

Q3)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명칭 및 역할 구분

A3) 협동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공동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위탁연구기관은 주관(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연구개발비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위탁 시행기관의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와 직접비 합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은 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과 달리 연구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나 기업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부담하며 자료․기술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을 수행하고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다만, 참여기업(기업부설연구소)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업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주관(또는 협동, 공동)연구기관의 자격과 참여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Q4) 참여의사확인서의 작성 및 제출 대상은?

A4) 참여의사확인서는 주관연구기관 이외의 당해과제 참여기관이 모두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관(또는 협동, 공동)연구기관이 참여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가질 경우에는 참여기업으로서의 참여의사확인서는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5) 정부지원금에 대한 산업체의 상환의무가 있는가?

A5) 산업체에서 정부지원분에 대한 연구개발비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성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기술료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6) 과제선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A6)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7)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

A7) 연구수행기관으로서의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기관에 대해서는 참여가능합니다.「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4조 참여기관의 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8) 개인기업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

A8)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운영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Q9) 학회 또는 협회가 주관연구기관으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지?

A9) 소속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10) 위탁정산 비용은 어느 비목에 계상해야 됩니까?

A10) 위탁정산 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을 해야 하며, 해당 과제금액별로 당해 위탁정산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Q11) 연구인력사전등록의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A11) 연구인력사전등록은 해당과제의 연구단장, 주관, 협동, 공동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자하는 연구인력에 해당이 되며, 해당 연구과제에 사전등록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12) 참여연구원 참여율 제한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A12) 참여하는 모든 연구진(책임자 포함)을 대상으로 30% 이상 참여율을 확보하여야합니다. 단,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단순참여기업 소속의 연구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Ⅵ. 별 첨 자 료

<제안요청서(RFP)>

□ 별첨  경항공기 개발

별첨

1	협동과제명		경항공기 개발
1. 연구개발 목표
		ㆁ 경항공기 설계도면 및 사양서 개발 ㆁ 경항공기 제작 및 조립 (구조시제 2대, 비행시제 2대) ㆁ 경항공기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실시 ㆁ 경항공기 형식증명 및 제작증명 획득
2 연구내용
		☐ 1세부 신규 협동연구기관 수행 연구 ㆁ 연구내용 - 형식설계 : 개발요구도 관리 - 형상통제 : 형상 관리 - 체계종합 : 중량&평형 관리, ICD 통제 및 설계종합, 양산가격 추정, 체계안정성평가, 매뉴얼 작성 - 시험평가 : 지상시험계획 검토, 비행시험계획 작성 - 형식인증 : 인증계획서 보완, CCL 보완, 합치성 검사계획 수립 및 확인, 적합성 입증계획 수립 및 확인, 비행합치성 확인, TC 획득 - 제작인증 : PC 획득 - 상세설계 : 동체/계통 도면 작성, CDR A/I 후속조치 - 구매 : 원/부자재, 엔진/프로펠러, 연료/오일/냉각계통, 표준품 구매 - 복합재 입증시험 : 동등성시험 시편 제작 및 시험, 라미네이트시험 시편 제작 및 시험, 엘리먼트시험 시편 제작 및 시험 - 구성품 정하중시험 : MLG Strut 정하중시험용 구성품 제작 및 시험, 수평미익 체결부 정하중시험용 구성품 제작 및 시험, EMS & NLG 정하중시험용 구성품 제작 및 시험, Seat Assembly Mating Structure 구성품 제작 및 시험 - 피로시험용 구성품 제작 : MLG Strut 피로시험용 구성품 제작 및 시험, 수평미익 체결부 피로시험용 구성품 제작 및 시험, EMS & NLG 피로시험용 구성품 제작 및 시험 - 구성품 충격흡수시험 : MLG/NLG 충격흡수시험용 구성품 제작 및 시험 - 전기체 정하중시험 : 정하중시험용 전기체 제작, 전기체 정하중시험 - 비행시제제작 : 1/2호기 제작 (동체 제작, 부조립, 배선장치, 총조립) - 계통 지상시험 : 조종계통시험, 추력계통 지상시험, 연료계통 지상시험, 오일계통 지상시험, 냉각계통 지상시험 - 지상시험 : 전기체 W/Xcg 측정, 전기체 GVT, SLCT - 비행시험 : 개발비행시험, 인증비행시험 ㆁ 업무 세부내역(안) : 첨부1 참조 ㆁ 특기사항 - 국내인증기관인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KCA)의 합치성 검사, 적합성입증 대상임 - 인증에 소요되는 각종 계획서, 공정서, 규격서, 절차서, 기준서, 결과보고서 등은 해당 행위 전후에 KCA의 승인을 받아야 해당 행위를 착수/종료할 수 있음 - 개발종료 후에 계속감항 인증을 받기 위하여 개발기간 중 해당 필요업무를 병행하여야 함
3. 연구개발 추진방법
		ㆁ 선진 업체의 제품 출시 현황을 고려하여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설계목표를 수립하고, 세계적 관심사인 환경 친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경항공기 개발 추진 ㆁ 국내 경항공기 개발하고 안전운항 및 사고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ㆁ 국내 경항공기 산업체로 하여금 선진국 수준의 인증 획득기술 확보를 위하여 국내 형식증명 및 제작증명 획득 추진 ㆁ 경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개발시험과 핵심요소부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감항인증을 위한 법적 시험검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험검사체계 구축 ㆁ 해외 스포츠급 경항공기 기술기준을 반영한 국제 적합성확보 방안 연계 ㆁ 개발된 세부 시험항목 및 시험기준의 규격화(표준화) 추진 ㆁ 새로운 복합소재의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경량항공기 부분품의 국산화 도모
☐ 추진체계		ㆁ 산‧학‧연‧관 역할분담 및 공조체제에 의한 연구개발 추진 - 경항공기 체계종합, 설계, 제작, 시험, 인증 능력이 적합한 업체의 참여 * 1세부과제 컨소시엄 참여기업 구성 비율 감안 ㆁ 신규 협동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 후 주관연구기관과 협약하여 과제를 추진하여야 함 ㆁ 과제 수행시 평가 및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내용 및 진행방향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가능토록 추진
4. 최종성과물
		- 시제기 4대 및 부품 국산화 체계 마련 ․구조시험용 시제기 2대 ․비행시험용 시제기 2대 ․경항공기용 개발 부분품(랜딩기어 등) - 경항공기 개발 데이터 ․제조도면 일체(단품도, 조립도, 장착도) ․개발관련 해석/시험계획/시험결과 자료일체 ․개발 경항공기 시험결과 데이터 및 시험성적서 일체 ․국내 안전성인증, 형식증명(TC) 및 제작증명(PC) 획득 - 경항공기용 엔진 세부시험검사기준 및 절차서
5. 연구기간 및 지원예산
		ㆁ 총 연구기간 및 총 정부출연금 - 총 연구기간 : 2013. 10 ～ 2016. 03 (30개월) - 총 정부출연금 : 5,678,993 천원 ※ 기업부담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기준(운영규정 제29조제3항 관련)에 따라 산정함 ※ 민간의 추가부담 가능하며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민간부담 규모 및 정부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 정부출연금은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6. 기타
		ㆁ 민간부담금 규모는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27조 1항에 따름 ㆁ 정부출연금 예산 규모는 연차별 예산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ㆁ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본 과제제안요구서(RFP) 및 기획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 - 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연구내용을 일부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 - 총 지원예산 및 연차별 지원예산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향후 중간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ㆁ 과제 신청자는 연구개발 성과목표․지표별 달성목표치 및 가중치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ㆁ 기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와 연구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www.kictep.re.kr 열린정보, http://rndgate.ntis.go.kr 및 유사과제목록 참조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ㆁ 본 과제의 연구기간은 추후 협약시 변경될 수 있음

[첨부1] 신규 협동연구기관 업무 세부내역

ㆁ 경항공기 개발

[첨부2]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RFP

연구과제명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1. 연구개발 목표
	ㆁ 항공을 이용한 레저 활동의 고급화․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육상 및 수상 용 2인승 경항공기 개발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내 인증획득 ㆁ 2인승 경항공기 적용을 위한 통합형 첨단 조종석 시스템(전기식 비행계기 시스템, 엔진 모니터링 시스템 및 항법시스템의 통합 등) 개발 ㆁ 2인승 경항공기 및 개발부품의 안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 기술개발
2. 연구필요성 및 기술동향
	ㆁ 국내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욕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초경량비행장치를 포함한 경량항공기는 2001년 이후 매년 평균 40여대의 증가 추세로 2009년 4월 현재 523대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한다면 국내 시장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됨 ㆁ 국내 경항공기의 운영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매년 경항공기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제품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정비지원 등 안전성 확보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내실정을 고려할 때 국내 안전한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와 경항공기 사고예방 및 안전운항 인프라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성이 확보된 경항공기의 개발이 필요함 ㆁ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국내의 경항공기 소요를 대체하기 위해 안전성이 확보되고 친환경성이 고려된 경항공기 및 부품의 국내 독자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ㆁ 경항공기 및 전자장비 등 핵심 부품류의 시험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인증에 필요한 관련기술의 확보가 요구됨 ㆁ 국제 항공산업 분야 중 스포츠급 경항공기 시장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고객 요구도에 부응하는 경량항공기의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이 필요함 ㆁ 국산 개발 경항공기의 수요확보 및 수출 등을 고려하여 2인승 경비행기인VLA(Very Light Airplane)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인증 취득
	< 국 내 > ㆁ 현재 소형항공기의 국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항공기의 개발과 인증 경험은 전무한 실정임. 특히 경항공기가 중소기업형 산업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관련 기술이나 산업기반은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ㆁ 국내 항공법에 의해 육상기는 600kg, 수상기는 650Kg 이하의 타면조정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등을 경량항공기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안전성 인증 기술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음 ㆁ 국내에서는 경항공기에 대한 항공기기술기준(국토해양부 고시 2010-286) 4 of 4 Part VLA(Very Light Airplane) & VLR(Very Light Rotorcraft)을 2010년 5월 17일 고시하여 750Kg 이하의 VLA(경비행기류)에 대한 형식증명과 제작 증명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 외 > ㆁ 국내에 비하여 경량항공기 산업이 활성화 되어있는 미국(FAA, ASTM), 유럽(EASA) 등을 중심으로 경량항공기의 안전규제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 이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9년 7월부터 경량항공기 산업에 특화된 관련 규정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ㆁ 경량항공기에 대해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인증제도로는 미국 FAA의 LSA(Light Sport Aircraft)와 유럽 EASA의 VLA/VLR 인증제도가 있는데, 미국의 LSA 기준은 국내 기준과 거의 동일하고, 유럽의 VLA 기준은 최대이륙중량 750kg 이하인 항공기로 형식증명을 발급하고 그에 따라 제작증명과 감항증명을 발급하는 등 다른 카테고리의 일반 항공기와 유사한 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VLA/VLR 카테고리 항공기의 용도가 레져스포츠임을 감안하여 감항기준을 소형비행기에 적용되는 Part 23보다 크게 완화하여 형식증명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ㆁ EU는 2020년까지 현재대비 CO2 50%, NOx 80%, 소음 50% 감소를 목표로 하는 “클린스카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산업 관련 친환경 기술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음. ㆁ 최근 경량항공기의 조종석시스템은 항법시스템과 비행계기 및 엔진 모니터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조종사의 시계확보를 위한 합성 및 결합 영상시스템 등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임. ㆁ 2000년 이후 기존의 오토클레이브 성형공정 대신 새로운 경제적 복합재료 성형공정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3. 연구내용
	I. 개발 대상 항공기 및 연구 범위 ㆁ 연구개발 대상 항공기 ㆁ 국내 항공법 제2조제2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서 규정한 기준에 적합한 2인승 경량항공기로 항공기 기술기준 Part VLA(Very Light Airplane)을 충족 ㆁ 연구개발 범위 - 경항공기 개발 - 경항공기용 조종석 시현장치 개발 - 경항공기 부품 시험평가 기술개발 - 항공법 제24조제2항의 안전성인증 획득 - 항공기기술기준 Part VLA를 충족하는 형식증명(TC) 획득 및 제17조의3의 제작증명(PC)획득 II. 연구개발 내용 ㆁ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연구단은 다음과 같이 2개의 세부과제로 추진함 ☐ 제 1 세부과제 : 경항공기 개발 1-1. 경항공기 개발 ㆁ 경항공기 개발 - 개념정의 및 기술위험도 완화 연구 - 체계설계 - 시제제작 - 시험평가 - 최종조립 ㆁ 착륙장치 및 수상용 플로트 개발 ㆁ 비행시험 ㆁ 경항공기 친환경기술 적용방안 연구 - 엔진성능 분석 및 친환경기술 적용방안 연구 - 배기물질 분석 및 배기물질 저감기술 연구 - 주요 소음원(엔진, 프로펠러 등)의 소음 저감화 방안 연구 1-2. 경항공기용 복합재료 친환경 성형공정 기술 개발 ㆁ 탈오토클레이브(Out of autoclave) 세미프레그(Semi-preg) 성형기술 적용부품 선정, 부분구조물 적용방안 연구 및 최적 성형공정 기술개발 ㆁ 탈오토클레이브 세미프레그 성형공정 기술개발 목표수준은 다음과 같음 - CO2 배출 부분 : 오토클레이브 대비 50%수준 배출 - 비용 부분 : 오토클레이브 대비 20%수준 비용 절감 - 성능 부분 : 오토클레이브 대비 성형제품 물성의 90%수준 이상 1-3. 경항공기 및 엔진 시험평가 기술개발 ㆁ 경항공기 인증 획득을 위한 종합시험계획 및 세부 시험절차서 개발 ㆁ 경항공기 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평가 ㆁ 경항공기 엔진 시험평가 및 친환경성 검증 1-4. 경항공기 인증 획득 ㆁ 항공법 제24조의 안전성인증 획득 ㆁ 항공기기술기준 Part VLA를 충족하는 형식증명(TC) 획득 ㆁ 항공법 제17조3에 의한 제작증명(PC) 획득 1-5. 경항공기 사업화 전략 개발 ㆁ 국내시장 개발전략 및 실행방안 - 국내 스포츠급 경항공기 잠재시장 특성분석 및 시장 세분화 - 세분시장별 수요특성 조사, 분석 및 수요개발 전략 - 세분시장별 경쟁력 분석 및 목표시장 분석 - 목표시장별 차별화 시장진입전략 및 실행방안 ㆁ해외시장 수요개발 및 진출전략 - 해외 경쟁사 동향 및 경쟁력 분석 - 해외 기술발전 동향 및 시장 선호도 변화 분석 - 해외 경쟁사 제휴전략 및 협력방안 - 해외시장 진출전략 및 실행방안 ☐ 제 2 세부과제 : 항공전자 및 계기시스템 개발 2-1. 경항공기용 임무프로세서 모듈 및 조종석 시현장치 개발 ㆁ 임무 프로세서 모듈 개발 - 비행/항법/엔진 계기의 구현을 위한 센서데이터(Pitot/Static, GPS, Engine 관련 센서)의 획득 및 처리를 위한 프로세서 모듈 개발 - 조종석 시현장치와 통합 혹은 분리된 프로세서 모듈 개발 ㆁ 조종석 시현을 위한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 전자식 비행계기 시스템, 엔진 모니터링 시스템, 항법 시스템을 통합 - 목표 성능은 기술기준인 RTCA DO-178B의 Level C 동등 이상 ㆁ 조종석 시현장치 개발 - LCD Casing에 방진설계를 적용한 저가형 조종석시현장치 개발 ㆁ 계기시스템 인터페이스 개발 - 다음 장비들과 통합 프로세서 모듈간의 인터페이스 개발 ․ 비행계기의 구현을 위한 각종 센서류(AHRS : Attitude & Heading Reference System, Pitot/Static 등), 엔진 관련 센서류, GPS 장비, Radio 장비, 트랜스폰더 장비 ※ VLA 기술기준에 요구되는 비행계기 및 항법계기(대기속도계, 고도계, 자기방향지시기)는 인증을 받은 아날로그형 계기 장착 2-2. 경항공기 탑재용 전자장비의 시험평가 ㆁ 항공전자장비 개발품 시험검사 계획 및 절차서 개발 ㆁ 항공전자 및 계기시스템 환경/신뢰성 시험평가 ㆁ 항공전자 및 계기시스템 S/W 검증
4. 연구개발 추진방법
	ㆁ 선진 업체의 제품 출시 현황을 고려하여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설계목표를 수립하고, 세계적 관심사인 환경 친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경항공기 개발 추진 ㆁ 국내 경항공기 개발하고 안전운항 및 사고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ㆁ 국내 경항공기 산업체로 하여금 선진국 수준의 인증 획득기술 확보를 위하여 국내 형식증명 및 제작증명 획득 추진 ㆁ 경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개발시험과 핵심요소부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감항인증을 위한 법적 시험검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험검사체계 구축 ㆁ 해외 스포츠급 경항공기 기술기준을 반영한 국제 적합성확보 방안 연계 ㆁ 개발된 세부 시험항목 및 시험기준의 규격화(표준화) 추진 ㆁ 새로운 복합소재의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경량항공기 부분품의 국산화 도모
☐ 추진체계	ㆁ 산‧학‧연‧관 역할분담 및 공조체제에 의한 연구개발 추진 - 경항공기 개발 및 제작 능력이 적합한 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ㆁ 특정분야에 있어 국내외 공동 또는 위탁, 연구용역등 활용 - 필요시 국내외 항공기 개발 경험 전문가를 통한 기술협력 체제 구축 ㆁ 과제 수행시 평가 및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내용 및 진행방향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가능토록 함.
5. 최종성과물
	ㆁ 제 1 세부과제 : 경항공기 개발 - 시제기 4대 및 부품 국산화 체계 마련 ․구조시험용 시제기 2대 ․비행시험용 시제기 2대 ․경항공기용 개발 부분품(랜딩기어, 수상용 플로트 등) - 경항공기 개발 데이터 ․제조도면 일체(단품도, 조립도, 장착도) ․개발관련 해석/시험계획/시험결과 자료일체 ․개발 경항공기 시험결과 데이터 및 시험성적서 일체 ․국내 안전성인증, 형식증명(TC) 및 제작증명(PC) 획득 - 경항공기용 엔진 세부시험검사기준 및 절차서 - 경항공기 사업화 전략 ․ 국내시장 개발전략 및 실행방안 ․ 해외시장 수요개발 및 진출전략 ㆁ 제 2 세부과제 : 항공전자 및 계기시스템 개발 - 경항공기 탑재 통합형 항공전자 시스템의 프로세서 모듈 및 조종석 시현장치 개발 ․ 저가형 프로세서 모듈 ․ 저가형 조종석 시현장치 ․ 통합 소프트웨어 ․ 시스템 인터페이스 개발 및 관련 문서 - 항공전자/계기시스템 등 본 사업 개발품 세부시험검사기준 및 절차서 - 항공전자 및 계기시스템 개발품 환경/신뢰성 시험결과 데이터 및 성적서 - 항공전자 및 계기시스템 SW검증 결과보고서
6. 연구기간 및 지원예산
	ㆁ 총 연구기간 및 총 연구비 - 총 연구기간 : 2010년 ～ 2014년 (4년) - 총 연구비：266억원 (정부지원금 202억 이내) ※ 민간의 추가부담 가능하며 정부출연금은 민간부담 규모 및 정부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
	ㆁ 민간부담금 규모는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27조 1항에 따름 ㆁ 정부출연금 예산 규모는 연차별 예산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ㆁ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본 과제제안요구서(RFP) 및 기획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 - 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연구내용을 일부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 - 총 지원예산 및 연차별 지원예산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향후 중간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ㆁ 과제 신청자는 연구개발 성과목표․지표별 달성목표치 및 가중치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ㆁ 기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와 연구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www.kictep.re.kr 열린정보, http://rndgate.ntis.go.kr 및 유사과제목록 참조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기획연구책임자는 본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응모할 수 없음 ㆁ 본 과제의 연구기간은 추후 협약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