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량항공기의 정의

Q : 경량항공기란 무엇입니까?

A :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외에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 중에서 탑승인원이 조종사를 포함하여 2명 이하이며, 자체중량은 115kg을 초과하고, 최대이륙중량은 600kg(수상용은 650kg)이하로서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항공기를 말합니다.

① 최대연속출력에서의 최대수평비행속도(Vh)가 120노트(Knots) 이하일 것

② 최대실속속도 또는 최소정상비행속도가 45노트(Knots) 이하일 것

③ 단발왕복엔진을 장착할 것

④ 조종석은 여압이 되지 않을 것

⑤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종할 수 없을 것

⑥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다만, 수상용 경량항공기의 경우, 고정된 착륙장치 외에 접을 수 있는 착륙장치 장착 가능)

□ 경량항공기 등록

Q : 경량항공기를 소유한 경우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 항공법 제3조(항공기의 등록)를 준용하여, 경량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소유자)은 해당 경량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경량항공기 등록은 항공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그리고 제39조 항목을 준용함.

Q : 경량항공기 등록 이후 소유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 소유자는 국적기호, 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명칭이 기입된 등록기호표를 경량항공기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 의한 안전성인증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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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호표의 부착

강철 등 내화금속으로 된 등록기호표(가로 7Cm, 세로 5Cm의 직사각형)를 항공기 출입구 윗부분의 안쪽 보기 쉬운 곳에 부착

※ 등록기호의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

구 분		규 격	비 고
가로세로비		2:3 비율	아라비아 숫자 1은 제외
세로 길이	주날개에 표시할 경우	20cm 이상	ㅡ
	수직꼬리날깨에 표시할 경우	15cm 이상	ㅡ
선의 굵기		세로길이의 1/6	ㅡ
간 격		가로길이의 1/4이상 1/2이하	ㅡ

예) 세로길이 : 24cm, 가로길이 : 16cm

선의 굵기 : 4cm, 간 격 : 4cm~8cm

※ 등록기호 표시장소

구 분	표 시 장 소	비 고
탸면조종형 비행기 체중이동형 비행기	오른쪽 날개 상면과 왼쪽날개 하면, 날개와 앞전과 뒷전으로부터 같은 거리 (조종면 표시 불가)	1. 등록번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날개에 표시할 경우 등록부호의 가로부분이 항공기 진행방향 향하게 표시 3. 동체 등에 표시할 경우 등록 부호의 가로부분이 지상과 수평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회전익경량항공기의 동체아랫면에 표시할 경우 동체 최대횡단면 부근에, 등록부호의 윗부분이 동체 좌측을 향하게 표시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체 아랫면, 동체 양옆면 또는 수직꼬리날개 양쪽면
동력패러슈트	캐노피의 오른쪽과 왼쪽 끝의 중앙부

□ 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

Q : 항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A : 벌금 및 과태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근거 : 항공법 제172조의1, 제182 내지 제183조]

위 반 사 항	벌 칙 및 과 태 료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 또는 비행을 하게 한 사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경량항공기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사람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사람	300만원 이하 벌금
등록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저짓으로 표시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한자 또는 소유한 사람	6개월 이하 지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
무선설비의 설치 및 운영하지 아니한 경량항공기를 비행한 사람 또는 그 경량항공기 소유자	500만원 이하 벌금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비행한 사람	500만원 이하 과태료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	300만원 이하 과태료
경량항공기 조종사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국토해양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 또는 휴대 하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	100만원 이하 과태료
등록기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
변경등록 및 말소등록의 신청을 아니한 사람	50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성인증서 발급

Q :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교통안전공단 비행장치 관리팀(공주)

- 전화 : 041)841-0092~3 / 팩스 : 041)841-0220

종 류	세 부 내 용
초도검사	최초로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행하는 검사 (수수료 : 20만원)
정기검사	유효기간 1년이 도래되어 실시하는 검사 (수수료 : 15만원)
수시검사	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엔진 및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 및 개조 후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검사 (수수료 : 9만원)
재검사	불합격 처분된 항목에 대하여 수정 후 행하는 검사 (수수료 : 9만원)

□ 경량항공기 비행 및 관리

Q :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경량항공기 비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에 제출하여 비행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전화 : 051) 974-2153~4 / 팩스 : 051) 971-1219

※ 제주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전화 : 064) 797-2229, 2238 / 팩스 : 064) 747-8211

Q :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면 보험이 필요한가요?

A : 경량항공기 소유자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1항에 따른 금액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하며, 동승한 사람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합니다.

Q : 경량항공기의 정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 : 비행전후 실시하는 간단한 점검 등의 경미한 정비 외에 경량항공기 또는 장비품 등을 정비한 경우에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자로부터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경량항공기 사고

Q : 비행장치 운용중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내용을 가까운 경찰서 및 국토교통부 등에 신속히 연락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운항정책과) : 044)201-4250 / F) 044)201-5628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044)201-5447 / F) 044)201-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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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항공청(항공안전과) : 051)974-2141 F) 051)97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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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Q : 경량항공기 조종사가 준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1 : 항공법 제68조의7에 따라 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①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② 인구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③ 안개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⑥  평균해면으로부터 1천500미터(5천피트) 이상 비행하는 행위

다만, 항공법 제68조의3항에 따른 비행계획 승인 시 지방항공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⑦ 동승한 사람이 낙하산을 이용 강하하는 행위

그 밖에 곡예비행 등 비정상인 방법에 의하여 비행하는 행위

또한, 다음의 사항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합니다.

ⓑ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체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탑재용항공일지를 경량항공기 안에 갖춰두어야 하며,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항거나 개조 또는 정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항공일지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

※ 전화 : 051) 974-2166 / 팩스 : 051) 971-1219

국토해양부 부조리 신고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부조리신고센터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찰팀 - 전화 : 044) 201-3123, FAX : 044) 201-5506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부산지방항공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