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Q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지방항공청으로부터 비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비행하여야 합니다.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전화 : 051) 974-2153~4 / 팩스 : 051) 971-1219

※ 제주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전화 : 064) 797-2229, 2238 / 팩스 : 064) 747-8211

Q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관련 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나요?

A : 항공법시행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중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유인자유기구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비행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Q : 비행하고자 할 때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A : 교부받으신 비행장치신고증명서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를 비행 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Q : 비행장치 운용중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내용을 가까운 경찰서 및 국토교통부 등에 신속히 연락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운항정책과) : 044)201-4250 / F) 044)201-5628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044)201-5447 / F) 044)201-5696

-4-                                                                 -5-

※ 부산지방항공청(항공안전과) : 051)974-2141 F) 051)971-1219

-4-                                                                 -5-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Q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선) 및 계류식기구류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Q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무인비행장치 및 계류식기구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산림/공원 관측, 탐사 및 체험, 경관조망 등 사업을 하려고하는 자는 사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근거 : 항공법 제141조, 동법 시행규칙 제313조]

구 분	기 준
자본금	ㆍ법인 :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ㆍ개인 : 자산평가액 4천 5백만원 이상
조종자	ㆍ1명 이상
장 치	ㆍ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보험가입	ㆍ무인비행장치는 제3자 보험에, 계류식기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금액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

□ 기타사항

Q : 비행장치 조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①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② 인구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③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④ 안개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⑤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⑥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

전화 : 051) 974-2161, 65 / 팩스: 051) 971-1219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부조리신고센터 - 우편 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찰팀 - 전화 : 044) 201-3123, FAX : 044) 201-5506

초경량비행장치 제도 안내

“안전한 하늘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 산 지 방 항 공 청

항 공 검 사 과

□ 초경량비행장치 제도

Q : 항공법에서 요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종류별 해당사항은 무엇인가요?

A : 초경량비행장치 종류별 해당사항 비교표를 참고하세요.

초경량비행장치 종류		정 의	신고 여부	비행 승인	자격 증명	안전성 인 증	구조지원 장비 * **
❶동력비행장치 (타면조종형, 체중이동형)		1인승, 자체중량 115㎏ 이하	○	○	○	○	○
❷회전익비행장치 (초경량자이로플레인, 초경량헬리콥터)			○	○	○	○	○
❸ 무인* 비행 장치	무인동력 비행장치	자체무게가 150㎏ 이하인 무인 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 비행장치	○	○	×	○	×
	무인비행선	자체무게가 180㎏ 이하이고 길이가 20m 미만인 비행장치
❹동력패러글라이더		1.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2.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써 1인승, 자체중량 115Kg 이하	○	○	○	○	×
❺기 구 류**		유인자유기구	○	○	○	○	○
		계류식기구(유인)	○	○	×	○	×
		무인자유기구	○	○	×	×	×
		계류식기구(무인)	×	×	×	×	×
❻인 력 활 공 기		체중이동 등 인력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로, 자체중량 70㎏ 이하	×	×	×	×	×
항공기인 동력비행장치		국토해양부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로 상기 ❶❷❸비행장치의 자체중량, 길이를 초과한 것	경량항공기 또는 항공기로 등록해야함

※* 무인비행기, 무인회전익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선 중 자체무게가 12kg이하 및 장착에진의 총배기량이 50cc이하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항공법 시행령14조 6항)

**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기구의 경우 비행 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됨(시행규칙 개정 : 2007.6.29.)

*** 위치추적이 가능한 표시기 또는 단말기 (대체장비 : 조난구조용장비)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1-                                                                 -2-                                                              -3-

Q : 비행장치를 소유한 경우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1 : 비행장치 소유자는 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9호의 서식』제출)

A2 : 비행장치 소유자는 항공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의한 안전성인증검사를 받기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Q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후 소유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 소유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신고번호표 및 신고번호를 관련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신고번호표의 부착

- 강철등 내화금속으로된 신고번호표(가로 7Cm, 세로 5Cm)를 비행장치 내부에 부착(동력패레글라이더 등은 외부의 적당장소)

☞ 신고번호표 부착 후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

구 분	규 격	비 고
가로 세로비	2:3 비율	아라비아숫자 1은 제외
주날개에 표시	20㎝이상
동체 또는 수직꼬리날개 표시	15㎝이상	회전익비행장치의 동체 아랫면 표시는 20㎝이상
선의 굵기	세로길이의 1/6
간 격	가로길이의 1/4이상 1/2이하

예) 세로길이 : 24cm, 가로길이 : 16cm

선의 굵기 : 4cm, 간격 : 4cm ~ 8cm(5cm인 경우)

※ 신고번호의 표시장소

구 분	표 시 장 소	비 고
동력비행장치 -체중이동형 -타면조종형	오른쪽 날개의 상면과 왼쪽 날개의 하면에, 날개의 앞전과 뒷전으로부터 같은 거리. 다만, 조종면에 표시되어서는 아니된다	1. 신고번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고번호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의 가로부분이 비행장치의 진행방향을 향하게 표시하여야 함 3. 신고번호를 동체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의 가로부분을 지상과 수평되게 표시하여야 함. 다만, 회전익비행장치의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 동체의 최대횡단면 부근에, 신고번호의 윗부분이 동체좌측을 향하게 표시한다.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선,무인회전익비행장치)	동체 또는 수직꼬리날개
회전익비행장치 (초경량)헬리콥터/자이로플레인	동체 아랫면, 동체 옆면 또는 수직꼬리날개 양쪽면
동력패러글라이더	캐노피의 오른쪽과 왼쪽 끝의 중앙부
기 구 류	선체(Balloon 등)의 최대 횡단면 부근의 대칭되는 곳의 양쪽면

□ 과태료의 부과

Q : 항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A :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근거 : 항공법 제182조 내지 제184조]

위 반 사 항	과 태 료
안전성인증서를 받지않고 비행한 사람	500만원 이하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영리목적)
조종자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	300만원 이하
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00만원 이하
비행시 안전준수 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
항공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사람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람	100만원 이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
변경신고, 이전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0만원 이하

□ 안전성인증서 발급

Q : 비행장치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안전성인증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 동력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아야합니다.

※ 교통안전공단 비행장치 관리팀(공주)

- 전화 : 041) 841-0092~3 / 팩스 : 041) 841-0220

종 류	세 부 내 용
초도검사	최초로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행하는 검사 (수수료 : 20만원)
정기검사	유효기간 1년 또는 2년이 도래되어 실시하는 검사 (수수료 : 15만원)
수시검사	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엔진 및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 및 개조 후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검사 (수수료 : 9만원)
재검사	불합격 처분된 항목에 대하여 수정 후 행하는 검사 (수수료 : 9만원)
재교부	수수료 :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