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공고

[문서번호 : 250709-0122] XRIN 0694-XC130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 및 부품·구성품 수입에 관한 국가 안보 조사(무역확장법 제232조) 관련 공공의견 요청

발신기관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전략산업 경제안보실

조치사항 : 공공의견 제출 요청(의견 조회)

요약 : 2025년 7월 1일, 미국 상무장관은 무인항공기 시스템(UAS) 및 해당 부품·구성품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시행되며, 관심 있는 분들은 서면의견, 분석자료, 기타 정보 등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전략산업경제안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는 상무부가 공공의견을 확인 및 식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출기한 : 의견은 언제든지 제출 가능하나, 연방 관보 게재일로부터(7.16.) 21일까지(’25.8.6.) 접수되어야 합니다.

제출방법 : 본 공고에 대한 의견은 연방 규정 제정 포털(www.regulations.gov)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의 식별번호(ID)는 BIS-2025-0059이며, 의견 제출 시 XRIN 0694-XC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작성자는 아래 내용에 따라 개인 또는 기관명을 파일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영업 비밀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 시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명확히 표시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한 비공개 사유 설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공개 가능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 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BC”라는 문자로 시작해야 하며 영업 비밀이 포함된 모든 페이지의 상단에는 “BUSINESS CONFIDENTIAL”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공개 가능한 자료의 경우, 파일명은 “P”로 시작해야 하며, 페이지 상단에 “PUBLIC”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파일명이 “BC” 또는 “P”로 시작하지 않는 모든 제출물은 공개용으로 간주되며, www.regulations.gov 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영업 비밀 제출자는 편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로 인해 영업 비밀이 대중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비공개 정보를 삭제한 전자 파일보다는 공개가능 자료 인쇄물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 제출을 권장합니다.

추가 문의 : Stephen Astle,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전략산업 경제안보실 국방산업기반과장(Defense Industrial Base Division), (202) 482-4506, UAS232@bis.doc.gov.

「무역확장법」 제232조 규정 및 이전 조사 사례 등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www.bis.doc.goc/23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연 설명

- 배경 : 2025년 7월 1일, 미국 상무장관은 「무역확장법」 제232조(19 U.S.C §1862)에 근거하여 무인항공기 시스템(UAS) 및 해당 부품·구성품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 공공의견 요청 : 본 조사는 「국가안보 산업기반 규정(NSIBR)」 제705부(「연방규정집(CFR)」 제15편 제700~709부))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아래 사항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의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미국 내 UAS 및 해당 부품·구성품에 대한 수요 전망

2) 미국 내 생산이, 미국 내 UAS 및 해당 부품·구성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

3) 미국 UAS 및 해당 부품·구성품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 외국(미국 외 국가) 공급망, 특히 주요 수출국의 역할

4) 미국 UAS 및 해당 부품·구성품 수입이 외국(미국 외 국가) 또는 소수 공급자로부터 집중됨에 따른 위험 요인

5) 외국(미국 외 국가) 정부의 보조금 및 약탈적 무역관행이 미국 UAS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6) 불공정 무역행위와 국가 주도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UAS 가격 왜곡의 경제적 영향

7) 외국(미국 외 국가) 정부 또는 기업이 UAS 및 부품·구성품 공급에 대한 통제권을 무기화할 가능성

8) 외국산(미국 외 국가 생산) UAS 및 해당 부품·구성품의 기능 또는 특성을 외국(미국 외 국가) 정부나 기업이 무기화할 가능성

9)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UAS 및 부품·구성품 미국 내 생산 능력 확대가능성

10) 현행 무역정책이 UAS 및 부품·구성품의 미국 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 국가안보 보호를 위해 관세, 수입할당 등 추가 조치 필요성

11) 그 외 관련 기타사항

영업 비밀이 포함된 일반인의 제출 자료는 규정 제705.6조에 따라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문의 “제출방법” 항목 참고)

미국 정부 기관에서 제출된 서신이나 문서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안보국은 별도의 공개 열람 시설을 운영하지 않으며, 자료 열람 희망자는 먼저 산업안보국 웹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efoia.bis.doc.gov)/(“전자 정보공개법(Electronic FOIA)” 항목 참고)

웹페이지 접속이 제한되는 경우, (202) 482-0795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물은 「연방규정집(15CFR)」 제4부(§4.1)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접근 및 제공이 가능합니다.

Julia Khersonsky, 전략통상 담당 차관보(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Strategic Trade)

연방관보 문서번호 : 2025-13365 / 제출일 : 2025-07-14 16:15 / 게재일 : 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