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

조성배경

□ (세계) 기술패권 경쟁(미국 자본시장+보조금 투입, 중국 대규모 국가자금 지원)

□ (국내) 성장동력 둔화(경제성장률 하락),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대규모 장기 인내자본 투자 필요

국민성장펀드 개요 : 150조 이상 (첨단기금 75조원 + 민간 75조원)

자금지원 개요

□ (지원대상) 첨단전략산업기업➊ + 관련 밸류체인 전반➋(관련기업)

➊ 첨단전략산업법 + 조특법 + 시행령 ☞ 12개 산업* 및 생태계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시행령 - 컨텐츠‧핵심광물 등)

➋ 장비공급, 설비구축, 에너지 발전‧송전 등 인프라, 거래상대방

□ (메가프로젝트)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 발굴

- 범부처 합동의 추진단 및 민간 전문가의 사무국을 중심으로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에 이르는 통합패키지 지원

□ (자금지원) 과거 산은의 포트폴리오, AI 산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 ☞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

- (지역) 5극 3특 등을 고려하여 40%인 12조원 이상 지원 노력

- (중소‧중견) 수출·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소·중견기업에도 충분한 효과(연간 10조원 이상)

□ (지원방식별) `26년 국민성장펀드는 총 30조원 이상 운용

- 민간자금은 첨단기금(15조원)과 재정을 마중물로 유치할 수 있는 최소 수치로서 사업별 조달구조에 따라 확대 가능

- 30조원보다 수요가 많더라도 적극 승인하여 초기 지원효과 극대화*

* 설비투자 등이 장기간 소요되는만큼 투자(승인)액이 30조원보다 크더라도 `26년 중 실제 집행액은 30조원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

지원방식

□ 기업수요에 따라 다양한 지원방법을 총동원 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

➊ 직접 지분투자 (예 : 15조원)

- (첨단기금 + 기업) 첨단 제조공장 건설, 기업 M&A 등 지원

- (첨단기금) 지분투자 및 인수금융 지원

➋ 인프라 투․융자 (예 : 50조원)

- (첨단기금) 지분투자․후순위 대출 / (민간) 공동대출 참여

❸ 저리대출 (예 : 50조원)

- 첨단산업 대규모 설비투자 등 3% 이내 국고채 수준 지원

❹ 간접투자 (예 : 35조원)

- (첨단기금 + 민간자금) 대규모 펀드 조성 ⇨ 첨단산업 지원

- 국민참여형펀드(예 : 5조원) 및 초장기 기술투자 펀드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