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계획서 기타증빙(양식)

[ 별첨 목록 ]

구분	목록	제출여부 (Y/N)
별첨1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첨2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별첨3	[필수]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 신청기관에 한해 양식 별도제공
별첨4	[해당 시]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 기업 참여 시 필수제출서류로 구분
별첨5	[해당 시] 지자체 지원확약서
별첨6	[해당 시] 기업의 경우 사업수행실적서, 사업등록증 등 ※ 우주항공 추진사업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해외우수과학자 관련 제출자료
별첨7	[필수](접수 시) 이전 직장의 최근 1년간 급여증명서 등 소득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별첨8	[필수](협약체결 시) 고용계약서 ※ 고용계약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 공고일부터 허용됨. 단, 대학의 경우 학기시작 일정을 고려하여 선정 (상세사항 문의 필요 ☎ 055) 856-4238 / kasarnd@korea.kr)
별첨9	[필수](협약체결 후) 고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공공 발급문서 (의료보험 자격 확인서 등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매월 게재)

제출 요령 (제출 시 삭제)

○ 각 별첨 자료의 번호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제출(PDF)

○ 제출 여부 반드시 기입

별첨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총 연구기간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되는 사항이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 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확인 사항					확인
					예		아니요
<연구개발기관 자격여부>		☞ 공고문 p.2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본 사업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연구책임자 자격여부>		☞ 공고문 p.4 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연구책임자는 본 사업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연구개발기관 자격여부>		☞ 공고문 p.4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제한> ○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받고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신청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 신청마감 전일(2026.5.17.)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제재조치가 종료될 경우에만 참여가능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성 여부
<기타 연구비 활용에 관한 사항>		☞ 사업안내서 p.9 예산지원(비목별 세부 지원 기준)
<간접비> ○ 간접비는 수정직접비의 5%로 개상함
<인건비> ○ 인건비는 수정직접비의 70%이상 집행 필수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확인
					예	아니요
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 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상태 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 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 도 결산 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기관명) (직인)

별첨2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 활용 동의서

Consent to the Provision and Use of Personal and Tax Information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총 연구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중요시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9조, 제20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제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e request that you thoroughly read the following provisions and add your signature below to indicate your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and tax information: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Agreement on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and Tax Information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과제 협약 및 협약변경, 보고서 제출, 단계․최종․특별평가, 성과조사 및 평가 관리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의 연구비 사용‧정산, 제재부가금 부과,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 연구개발정보의 검증

□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Verification of matters such as restrictions on participation, inquiries on credit-related matters such as defaults, and other screening procedures for selecting R&D projects	◦ Investigation of any connection to the project subject to evaluation (including its participants) in the selection of members for the evaluation committee
◦ Signing and amendment of project agreements, submission of reports, interim, final and special evaluations, and outcome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management	◦ Use and settlement of R&D funds by participating researchers including the principal investigator, imposition of surcharges, and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royalties
◦ Satisfaction survey, follow-up management such as a report on business and administrative activities	◦ Verification of R&D data

□ Items of personal and tax information to be collected

◦ Name (English), gender, date of birth, NTIS researcher number, affiliated institution, home and workplace addresses, office and cell phone numbers, email address, academic background (school, major, degree, research area, etc.), career records, patentv applications/research paper presentations, record of participation in national R&D projects, total wages calculated for ongoing national R&D programs, salary payment standards (annual salary, monthly net pay, etc.), details of credit cards and financial transactions for thedisbursement of R&D funds, personal data such as credit information as proof of financial soundness including information on defaults, details of electronic tax invoice transactions,and tax information (limited to tax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screening of R&D funding)

□ Period of the recipient’s retaining and utilizing the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date of signature to the date of completion for the aforementioned purposes of the

collecting and utilizing the personal and tax information

⬛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 agree □    I do not agree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Agreement on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시 과제수행현황(참여연구자)을 포함한 요구자료 제공
◦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우주항공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취급은행, 국가 R&D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조사, 기술료 징수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수행에 대한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 선정, 평가, 관리 업무의 수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개발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Purposes of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 Verification of matters such as restrictions on national R&D programs and inquires on credit-related matters such as defaults	◦ Provision of requested data including R&D project implementation status (and participating researchers) for audits conducted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 Implementation of functions identical to external dedicated institutions in relation to R&D projects

□ Parties that receive personal information: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Industry and Energy;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nks that manage and administer R&D funds; and other institutions that perform assignments entrusted by dedicated institutions that take responsibility for national R&D planning, evaluation  management and outcome investigation, and collection of royalties

□ Purposes of the usage of personal information by the third parties that receive personal information

◦ Determination of legality and validity of participation in national R&D programs	◦ Determination of legality and validity of project implementation
◦ Implementation of tasks related to the selection,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projects

□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provided

◦ Name (English), gender, date of birth, NTIS researcher number, affiliated institution, home and workplace addresses, office and cell phone numbers, email address, academic background (school, major, degree, research area, etc.), career records, patent applications/research paper presentations, record of participation in national R&D projects, total wages calculated for ongoing national R&D programs, salary payment standards(annual salary, monthly net pay, etc.), details of credit cards and financial transactions for the disbursement of R&D funds, personal data such as credit information as proof of financial soundness including information on defaults, details of electronic tax invoice transactions,and tax information (limited to tax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screening of R&D funding)

□ Period of the recipient’s retaining and utilizing the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date of signature to the date of completion for the aforementioned purposes of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 Consent to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I agree □   I do not agree □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집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Note : You may refuse to provide consent for the above. However, the collection of above items of information is necessary in the implementation of a national R&D project. Refusal to consent to the provision of such information may result in penalties in terms of participation in national R&D projects, etc.

2.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ledges of Research Ethics, Integrity and Confidentiality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공란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본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I hereby pledge to comply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R&D project, based on mutual trus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order to efficiently achieve the purpose of the R&D project.

연구윤리 및 청렴 서약 Pledge of Research Ethics and Integrity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연구진실성 보호, 학술지 투고 등 학문교류에 따른 연구윤리, 인간 및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준수,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의 조성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겠습니다.

□ 연구개발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공정한 연구개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연구개발 수행에 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I will dedicate my utmost efforts to efficiently achieve the purpose of the R&D project and faithfully implement the R&D project in compliance with the procedures and methods specified in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guidance.

□ I will adhere to principles of research ethics such as the guarantee of research integrity, research ethics for academic exchanges such as submissions to acadeic journals, ethics on human and animal experiment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sound laboratory culture such as the protection of researchers’ rights and interests.

□ I will execute the R&D funds in an upstanding and transparent manner. Furthermore, I acknowledge that diverting such funds to purposes other than research and development may incur administrative penalties such as prohibition from participation, confiscation and fines, along with other legal a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 code such as the filing of a criminal charge.

□ I will not commit any illicit acts such as improper solicitation, mediation, and any request or offer for bribes or entertainment, which may hinder the fair implementation of the R&D project.

□ I will undertake the R&D project with dignity and pride in order to be worthy of public trust.

보안 서약 Pledge of Confidentiality

□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및 과정의 종료 후에도 허락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본 연구개발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완료 혹은 중단 시점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는 것임을 인지하였습니다.

□ I will not use any confidential research information acquired through the R&D project during an eve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D project without permission for the benefit of myself or a third party.

□ I will comply with the obligation of confidentiality with regard to confidential information, even after the legitimate release of the outcomes of the R&D project.

□ When this R&D project is completed or in cases wher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cannot be continued, I will return any materials such as confidential research information in my possession to the principal investigator at the time of completion or suspension of the project in order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 of confidentiality.

□ I will accept any punishment for the violation of the obligation of confidentiality according to relevant laws. However, I acknowledge that filing a report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d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Act does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confidentiality.

□ 작성자 정보 Researcher Information

구분 (Role)	성명 (Name)	국가연구자번호 (NTIS Researcher No.)	직급(직위) (Title, Position)	성별 (Sex)	서명 (Signature)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전담인력

년        월        일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 귀하

※ 연구책임자 및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작성해야 함 / 해외과학자는 채용 후 별도 작성

※ This form must be completed by the Host researcher and BP fellow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외국인 연구자 포함)

○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별첨4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사업명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R&D)

과제명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 및 활용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총 연구기간

참여기업명

(참여기관명)은 (주관연구책임자명)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 중 해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위 : 천원)

기 간		현 금	현 물
1차년도	yyyy.mm.dd∼yyyy.mm.dd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N차년도
총 액

년     월      일

참여기관 장 : (기관명)         (직인)

붙임1.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2. 최근 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3.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4.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증빙자료

붙임1 참여기업 사업자 등록증

(증빙자료

스캔본 첨부)

붙임2 최근 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증빙자료

스캔본 첨부)

붙임3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 부서 인정서

(증빙자료

스캔본 첨부)

붙임4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증빙자료

(증빙자료

스캔본 첨부)

별첨5		(해당시) 지방자치단체 지원확약서

사업명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R&D)

과제명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 및 활용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지자체명

참여기간

YYYY.MM.DD. ~ YYYY.MM.DD.

(지방자치단체명)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책임자)가 주관하여 추진 하고 있는 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부담을 약정한 비용을 출연하고, 이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실질적 예산 집행을 위해 1단계 2차년도부터 매칭 가능(1단계 1차년도 매칭 불가)

기 간		현 금	현 물
1차년도	-	-	-
2차년도	yyyy.mm.dd∼yyyy.mm.dd	백만원	백만원
3차년도	yyyy.mm.dd∼yyyy.mm.dd	백만원	백만원
4차년도	yyyy.mm.dd∼yyyy.mm.dd	백만원	백만원
5차년도	yyyy.mm.dd∼yyyy.mm.dd	백만원	백만원
총 액		백만원	백만원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 장:             (직인)

※직인 날인 후 첨부

별첨6		(해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