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 제2007-3호


2007년도 제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단독주관) 세부추진계획 공고



2007년도 제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단독주관)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계획에 포함된 지원대상 부품소재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1. 4.



1. 사업 개요

가. 목적

ㅇ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개발을 지원

나. 지원 유형

ㅇ 세계적인 조달 참여가 유망한 부품소재의 기술을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가 단독으로 주관하여 개발하는 단독주관 기술개발사업

2.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200억원

※ 예산 여건에 따라 ‘07년 하반기에 단독주관 기술개발사업을 추가 지원할 예정

3. 지원 내용, 조건 및 절차

가.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지원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2년을 기준으로 하되, 과제의 성격에 따라 1년, 3년도 가능)

ㅇ 지원금액 : 과제당 연간 정부출연금 7억원 내외

ㅇ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 : 첨부참조

나. 지원 조건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이 성공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ㅇ 징수 금액 : 총 정부출연금의 40% (단, 부품 소재기술개발사업자가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 총 정부출연금의 20%)

ㅇ 징수 기간 : 과제종료 후 5년 이내(기술료가 20%인 경우 3년 이내)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ㅇ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기술개발사업비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

ㅇ 투자 유형 : 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ㅇ 투자 규모 : 지원 확정된 총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야 함 (단, 전환사채인수투자의 경우는 총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ㅇ 투자 조건 : 민간투자기관과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름


다. 지원 절차

ㅇ 공고(산업자원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기술성평가(평가사업단) → 투자심사(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산업자원부)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산업자원부)

4. 지원 우선순위 기준

ㅇ 기술성평가를 통과하고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 중 투자적격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됨. 따라서,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기술개발 지원대상 부품소재

ㅇ 8대 산업분야별 지원대상 부품 소재 (222개 품목)【별첨 1】참조

ㅇ 대일무역역조대응 부품 소재 (39개 품목)【별첨 2】상세 RFP 참조


6. 신청 자격

ㅇ 부품소재기술개발 신청자는 단일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하며, 투자(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ㅇ 부품소재기술개발 신청자가 기업인 경우는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접수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2007년도 1차 부품 소재기술개발사업(단독주관)에 지원하였으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술개발신청자는 동일한 신청과제로 2007년도 하반기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단독주관)에 재신청할 수 없음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및 전산접수

ㅇ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 http://www.itech.go.kr

나. 신청서 접수

□ 전산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기간

ㅇ 2007. 2. 7.(수) ～ 2. 15. (목) 18:00 까지

□ 신청서 접수 방법

ㅇ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 전산양식을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ㅇ 전산양식을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처

ㅇ (우편번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센터(02-6009-8012)

8. 유의 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의 “자료실→기술개발과제→키워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kordi.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ㅇ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부품 소재)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서를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참여하는 모든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위탁기관, 위탁책임자에 해당)

□ 아래의 경우에는 기술성 평가시 우대함

ㅇ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개발신청자가 부품 소재전문기업,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신기술(NET) 인증기업, 신제품(NEP) 인증기업 또는 신뢰성(R마크) 인증기업인 경우
※ 부품 소재전문기업확인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ㅇ 대일무역역조대응 부품 소재 기술개발과제

□ KOLAS 인증기관 신뢰성센터의 센터장 또는 기술개발신청자가 작성한 “부품 소재 신뢰성(내구수명/고장률) 평가검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9. 사업 일정

ㅇ 2007년 2월 7일～ 2월 15일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ㅇ 2007년 3월 ~ 4월 : 기술성평가

ㅇ 2007년 3월 ~ 5월 : 투자심사(사전 투자심사 포함)

ㅇ 2007년 5월말 : 기술개발사업자 지정 및 협약체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0.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 02-6009-8191～8) 서재익 선임, 전기영 실장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개발기획팀
(☎ 02-3488-5121～25, 5131~34) 정중채 팀장, 정진석 팀장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사무국
(☎ 02-6000-7964, 7970, 7994) 강성욱 팀장, 정규명 부장

□ 산업자원부 부품소재팀
(☎ 02-2110-5613) 황현배 주무관, 채규남 사무관


별첨 1. 8대 산업분야별 지원대상 부품소재 품목(222개)
2. 대일무역역조대응 부품ㆍ소재 품목(39개)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산 업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