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은 6월 26일 '과세형평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이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열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된 세제혜택을 적정화하고,

세출예산과 중복되거나 대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비과세·감면 정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발표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분야는 항공기 및 부분품 제조공장이 일몰제로 비과세감면제도 폐지 대상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