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에서는 최근 무역거래의 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무역업체의

대외무역법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법령 해설과 함께

그간의 주요 유권해석 사례를 종합한 '대외무역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에 동 사례집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사례집은 지경부 홈페이지(www.mke.go.kr/ 정보/간행물)에서 파일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첨 부 : 대외무역법 유권해석 사례집